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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저 자 : 전삼현

출 판 사 : 삼성경제연구소

출판연도 : 2006년

도서소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와 여신” 디케(Dike)의 동상을 보면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디케상을 보면서 칼만 보아온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본다. 보통시민과는 달리 법관은 칼보다는 저울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경영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경제라는 법익을 고려하여 볼 때 저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 중 어디에 비중을 두고 판결하였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그 판단이 혹시 경영 현실과 괴리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상세소개

[목차]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5.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관의 법
6. 풋옵션 거래 관련 법관의 법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도 서 명 : 기업소송연구 2006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도서출판 다사랑

출판연도 : 2007년

도서소개

“기업소송연구 2006”는 통권 제5호로서 2005년 한 해 동안 월례회 및 세미나를 통해 발표 및 토론된 내용들과 별도로 모집된 원고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화가 자본의 세계화 형태로 나타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계의 구조화와 질적인 심화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중심 거버넌스의 영향이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국경에 세계화에 따른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영향력 강화로 개별 국가의 정부와 통치의 내용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신자유주의의 지구적인 확대는 WTO, TR, CR, BR, GR 등 각종 뉴라운드가 전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개별 국민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법원들도 이러한 경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소송문화도 시장중심의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월례발표와 세미나를 통해 이번 “ 업소송연구 2006”을 발간하였습니다.

상세소개

[목차]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지난 1년간 선고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구회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안에 대한 소개-박종순(변호사)
일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일본 2006년 회상법상의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안성포(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가칭)자본시장통합법(안)의 내용과 주요 이슈-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안수현(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금융기관의 정의를 중심으로-안재욱(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과 재량기각의 법리-주주권과 회사 이익의 충돌에 대한 조정 기준-엄덕수(법무사)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검토-전삼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환경소송의 법리와 판례-채우석(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대법원 2005.6.15 선고 2004그84결정-최승재(변호사)
통합도산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 관한 고찰-최찬욱(변호사)

도 서 명 : 징벌적 배상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저 자 : 전삼현

출 판 사 : 한국경제연구원

출판연도 : 2007년

도서소개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가 배상토록 함으로써, 가해자나 잠재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해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동시에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요구가 커지고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법질서를 형성한다는 미명하에 기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법질서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사법질서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원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징벌적 배상제도라는 영미식의 새로운 제도를 국내법화하는 경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정의롭고 형평성을 갖게 되는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노력하였다.

상세소개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징벌적 배상의 의의 및 개념
제4절.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

제2장.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논의
제1절. 입법추진 현황
제2절. 찬반론
제3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 시안 주요내용

제3장. 징벌적 손해배상법 시안의 검토
제1절. 입법목적 및 책임성립요건
제2절. 원인행위 및 책임성립요건
제3절. 소송당사자
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제5절. 기타 소송절차상의 특칙

제4장.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징벌적 배상법 시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5장. 결어

도 서 명 : 기업소송연구 2005(Ⅱ)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도서출판 다사랑

출판연도 : 2006년

도서소개

기업소송연구2005(Ⅱ)는 통권 제4호로서 2005년과 2006년에 있었던 월례회 및 상법개정연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경영효율성이 높은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가 전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의 신뢰와 경영효율성을 배제하고 다른 요소만을 가지고 기업지배구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의 흑백논리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업소송연구 2005(Ⅱ)는 시대적 요구를 추족시키기에 충분한 옥고들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상세소개

[목차]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판사)
■ 증권시장에 있어서 시장사기이론 관련 판례분석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게의 문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김병연(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 검토-박종흔(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경영권방어기준에 관한 판례분석-현대엘리베이터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송종준(충북대학교 법과대학교수)
■ 성과금을 기준으로 본 퇴직금 판례 평서-이채준(삼성중공업 변호사)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 및 감독(감사)기관에 관한 상법개정의 방향-정찬형(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상품 및 용역거래의 부당지원행위 대상 거래 여부와 우회적 지원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범위-최승재(삼성SDI변호사)

＊2006년 춘계 토론회＊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과제-일본의 기업지배구조론과 집행역제도를 참고로-권종호(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전삼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종류주식의 다양화-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요지 -권재열(숭실대학교 법과대학교수)/김병연(걱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양세영(전경련 기업정책팀장)/유진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도 서 명 : 기업소송연구 2005(Ⅰ)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도서출판 다사랑

출판연도 : 2005년

도서소개

금번 "기업소송연구 2005(Ⅰ)"는 제3호로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월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 토론된 내용과 별도의 원고모집을 통하여 모여진 논문들입니다. 2003,2004년에는 기업소송연구를 연1권씩 발행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연2권씩 발행할 예정으로 기업소송연구 2005 (Ⅱ)는 2006년 5월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 이후에 세계경제는 무한 경쟁 속으로 진입한지 오래 되었으며, 현재의 경제패러다이은 과거와는 매우 달라진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현실에 적합하게 변화된 법제도와 법리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햐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전무가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감을 갖고 혼란과 무질서를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현시대에 적합한 법률문화와 기업소송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기업에 대한 판례들을 경제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正)인지를 명확히 확립키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세소개

[목차]
■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 구회근 (사법연수원 교수)
■ 기업의 소송위험과 그 대책에 관한 소고 - 김광록(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회사를 상대로 한 직무발명소송의 급증과 개정법안의 쟁점 -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 개정안 -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 외부감사인 손해배상책임의 쟁점과 개전방안 - 박양균(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 기업이론(Theory of The Firm)의 법경제학적 함의 - 계약주의 회사관을 중심으로 -
- 신석훈(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배당에서의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보장과 제한 - 신태길(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이형규(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불복절차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
-임영철(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판례를 중시으로 구성한 파산실무 - 임치용(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분식회계 책임 - 전삼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행정지도를 따른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의 복멸 - 최승재(삼성 SDI 선임변호사)

도 서 명 : 증권집단 소송법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도서출판 삼영사

출판연도 : 2006년

도서소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발효되기 전인 2004년 6월 15일 기업소송연구회가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이가”라는 주제로 증권집단소송 모의재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의재판에 참여했던 많은 회원들이 본 연구회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이론적으로 더욱 정립시켜 증권집단소송법 해설서 형태로 출판할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서출판 삼영사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집단 소송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관계로 법 시행후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의 법률문화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고 우리 기업소송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증권집단소송법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과 문제점 및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소개

[목차]

1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쟁점
1절 증권집단소송법의 의의
2절 증권집단소송법의 법체계 검토
3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보완과제
4절 증권거래법령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에관한법령의 보완과제
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방향

2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목적 및 미국의 입법례
1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배경
2절 미국의 입법례
3절 미국내 증권집단소송 현황
4절 202년도 미국 회계부정사건 분석

3장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 및 절차
1절 허가의 의의
2절 허가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개관
3절 허가 요건
4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 절차

4장 분식회계책임
1절 입법논의배경
2절 분식회계의 개념과 관련규정 현황
3절 과거분식의 발생원인과 해소
4절 과거분식의 실질적 해소
5절 분식회계책임
6절 분식회계책임의 입법상 과제
7절 미국의 관련 판례검토

5장 증권집단소송법상의 내부자거래책임
1절 내부자거래책임의 의의
2절 내부자거래의 유형과 관련규정해석
3절 내부자거래행위의 책임
4절 입법적 과제
5절 미국 주요 판례검토

6장 시세조종행위와 손해배상책임
1절 시세조종행위책임의 의의
2절 손해배상청구의 대상행위
3절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5절 시세조종과련 미국 판례 - 그리벨사건

7장 증권집단소송법상 감사책임
1절 감사책임의 의의
2절 증권집단소송의 대상행위
3절 증권집단소송의 본격적 돌입 예상시기
4절 배상액규모의 예상
5절 감사(감사위원)의 주의사항

8장 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1절 손해배상액산정의 의의
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특징
3절 미국증권집단소송관련법률의 배상규정
4절 증권거래법의 배상책임 규정과 그 해석
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4조2항의 해석

9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경제학적 분석
1절 경제학적 분석의 의의
2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요
3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4절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5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대한 평가와 보완책
10장 남소방지
1절 남소방지의 의의
2절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3절 소송허가절차
4절 담보제공의 문제
5절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전심절차 경유의 문제
6절 입증책임의 문제
7절 비례책임의 인정 문제

11장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기업의 단계적 대응방안
서론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평상시 예방활동
집단소송 제기 징후 발생시 대응방안
피소시 집단소송허가 심리단계에서의 대응방안
본안소송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부록

도 서 명 : 기업소송연구 2004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도서출판 다사랑

출판연도 : 2005년

도서소개

금번 "기업소송연구 2004"는 창간호인 "기업소송연구 2003"에 이은 제2호로서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월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 토론된 내용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일구어 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자본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우리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본 연구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연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사명감 갖고 혼란과 무질서를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현시대에 적합한 법률문화와 기업소송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이 40%를 초과하는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의 기업에 대한 판례들을 경제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률시장의 개방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종래의 법관행을 탈피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법률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기업소송연구 2004"는 본 연구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디 본 서가 많은 법률전문가와 기업인, 학자 등 모두에게 커다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많은 지적과 격려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세소개

[목차]
■부당내부거래와 과징금에 관한 연구-채우석(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삼성전자대표소송의 판시내용 검토 및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일본의 사례-김철만(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결 해설-김선희(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정리해고의 요건 해설-최영로(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김광록(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식 시세 조정 제재 제도의 법경제학-현대전자 사건을 중심으로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류근관(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옥렬(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안성포(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공익소송과 인권실현-이상돈(고려대 법대 교수)
■근로자 경영참가의 한계-안성포(단국대학교 법대 교수)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쟁송-권순일(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원혜욱(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분식회계 관련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이세인(이진강 법률 사무소 변호사)
■전환사채의 법적문제-전삼현(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이중대표소송의 법리적 검토-권재열(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향-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도 서 명 : 기업소송연구 2003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자유기업원

출판연도 : 2004년

가 격 : 15,000 원 (372 pages)

도서소개

1990년대 말 이후 시민단체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기업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관련 소송 중 법과 경제원리를 따른 소송들은 각 경제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런 소송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업관련 소송들 모두가 법과 경제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런 법과 경제원칙을 따르지 않는 소송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각종 거래비용을 유발하며, 기업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나아가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에게도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관련 소송들에 대해 법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상세소개

[책소개]

『기업소송연구 2003』은 기업과 관련에 제기된 각종 소송이나 판례들을 법과 경제논리에 입각해 분석한 결과물이다. 또한 이 책은 기업소송연구회가 2003년 매월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논문들을 엮은 논문집이다. 이 책에 논의된 주제들은 ‘시장행위와 법적책임’,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경영판단원칙’,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내부자 거래 규제’,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의 쟁점과 대안’, ‘분식회계로 인한 이사의 책임’, ‘풋옵션(Put-Option)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이다.

[저자소개 및 역자소개]

저자 :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는 법치주의의 이념 하에 건전한 기업소송문화의 정착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3년 4월에 발족하였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과 부진으로 인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시대적 요구와 사명감을 갖고 혼란과 무질서를 법치주의의 기본 틀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현시대에 적합한 법률문화와 기업소송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의 기업에 대한 판례들을 경제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목 차]

■기업소송연구회 논문
제 1 장 시장행위와 법적 책임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 2 장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경영판단원칙 / 서석호 (서맥법률사무소 변호사)
제 3 장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 / 한종철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제 4 장 내부자거래 규제 - 판례를 중심으로 / 이철송 (한양대 법대 교수)
제 5 장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책임 ■ 가압류 문제에 대한 소고 / 최승부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순천향대 초빙교수)

■기업소송연구 창립기념 심포지엄
분식회계와 이사의 책임 / 최병규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풋옵션계약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부 교수)

도 서 명 : 기업소송매뉴얼 -민사소송편

저 자 : 기업소송연구회

출 판 사 : 자유기업원

출판연도 : 2003년

가 격 : 15,000 원 (348 pages)

도서소개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단체의 기업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각종 성명서나 주의 주장은 법과 경제원칙을 따른 것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 최근 들어 이들은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법과 시장원칙을 무시한 시민단체의 각종 주장은 분명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들은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소송매뉴얼 - 민사소송편』은 기업관련 소송 중 민사소송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기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소송 중 어떤 사건들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무엇인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소장,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다루고 있어 기업실무에 필요한 기업관련 민사소송 지침서이다. 조만간 기업관련 형사소송을 다룬 『기업소송매뉴얼 - 형사소송편』이 출판된 예정이다.

도 서 명 : 기업형사소송매뉴얼

저 자 : 전삼현

출 판 사 : 자유기업원

출판연도 : 2004년

가 격 : 15,000 원 (390 pages)

도서소개

기업형사소송 안내서.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경영투명성 제고보다는 거래안전이나 적극적 경영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종래에 진행되었거나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소개와 법적 근거, 해설론을 제시하였다.

제1장 기업형사소송 기초지식
제1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이란
제2절 기업이나 경영진이 피고가 되는 형사소송 유형
제3절 기업관련 형사소송의 기본원칙

제2장 기업관련 형사소송 절차
제1절 형사소송 개요 및 절차
제2절 기타 형사소송 관련제도

제3장 기업경영과 관련한 형사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행위 유형
제3절 상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제4절 지적재산권법 위반행위
제5절 기타법률 위반행위
제6절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참고문헌
부록:기타자료

도 서 명 :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증권집단소송 모의재판)

출 판 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출판연도 : 2004년

도서소개

본 자료는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제 아래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자 등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시된 모의재판의 변론 및 판결선고의 전과정을 모두 정리한것이다.
본 자료가 증권집단소송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회사에게는 좋은 지침서로 활용되는 한편, 금번 모의재판을 통해 도출된 제도 보완과제는 정책당국에서 받아들여져 증권집단소송의 원활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